오늘의 뉴스 (전체 1748건)
  • [참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참고자료 [건설] 2019.11.21 00:27:40
    [건설/해외건설지원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아세안*(ASEAN) 시장은 총인구 6억 5천만명, GDP 2조 9천억불 수준의 거대 단일시장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10개국 전세계가 주목하는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로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제2위 교...
  • [설명] 「철도노조 파업」관련 : 11월 20일 11:00 상황 [도로철도] 2019.11.21 00:27:42
    [도로철도/비상수송대책본부] 철도노조는 11월 20일(수) 0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였음 파업참가현황 - 출근대상자 14,395명 중 3,262명이 파업에 참가(파업참가율 22.7%) - 대체인력을 포함하여 현재 12,049명 근무 중(평시 대비 83.7%) 열차운행현황 - 전체 열차는 평시 대비 92.2% 수준 운행 중이며, 평시 대비 KTX 92.5%, 일반열차 83.0%, 화물열차 40.8%, 수도권 전철 98.6% 운행 * 비상수송계획에 따라 열차 운행 중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 [국토도시] 2019.11.21 00:27:45
    [국토도시/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2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민간위원(27명) :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4명) : 기재·국토 등 ...
  •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주택토지] 2019.11.21 00:27:47
    [주택토지/주택건설공급과]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
  • 국토부·항공업계`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다변화 잰걸음 [항공] 2019.11.21 00:27:48
    [항공/국제항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일본 간의 항공수요 감소 등의 급격한 수요변화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노선망에서의 일본노선 편중을 완화하고, 항공네트워크를 다변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저비용항공사(LCC) 노선확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여행친화적 환경정착에 따라 우리나라의 항공여객실적은 크게 상승*해왔다. * 항공여객(만 명) : 8,143(’14년) → 8,941(’15년) → 10,391(’16년) → 10,936(’17년) → 11,753(’18년) 특히, 한-일 간은 항공자...
  •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본궤도 진입 [도로철도] 2019.11.21 00:27:49
    [도로철도/철도건설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 함으로써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11월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
  • [설명] 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도시] 2019.11.20 00:27:39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5.15)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개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
  •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설] 2019.11.20 00:27:41
    [건설/건설산업과`건설정책과] 정부는 건설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고령·여성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근로환경과 현장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 하였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9일(화)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노사정 협의체*와 관계부처전담조직(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 ’17.9월부터 양대노총, 산업계(종합, 전문), 전문가(건산연, 건정연, 공제회), 관계부처(국토, 기재, ...
  •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혁신 사업 본격 추진 [국토도시] 2019.11.20 00:27:43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11월 19일(화)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은 크게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 및 제도 개선과제로...
  • [설명]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 다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택토지] 2019.11.20 00:27:44
    [주택토지/주택정책과] 그간 8.2 및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17년 52.5만→’18년 52만가구) 및 비중이 감소(28.0%→27.6%)하였고,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16.0→15.8%)하였습니다. * 다주택자 규제 : 양도세 중과(’18.4), 주담대 제한(’18.9), 종부세 강화(’18.9) 등 또한,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17년 7.0%→’18년 3.4%) 및 다주택가구(4.1%→2.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주택토지] 2019.11.20 00:27:46
    [주택토지/토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30일),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거래 조사 필요자료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2024년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항공] 2019.11.20 00:27:47
    [항공/공항정책과] - 국제선 여객 1억6백만 명 수송, 세계 3대 초대형공항으로 도약 - 세계 최초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 수용가능한 여객터미널 2개 보유 - 13조 원의 경제 가치, 6만개의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 - 「허브·경제·스마트·그린아트·안전」5가지 인천공항 목표 제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에 제4활주로 신설사업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음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 [설명] ‘신도시 이름짓기 대국민 공모전’ 총 7만8천 건 접수 마감 [주택토지] 2019.11.19 00:27:40
    [주택토지/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사업 중 신도시 및 서울 도심부지 등 총 8곳의 도시 및 단지 명칭 공모전을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019년 11월 17일(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한 결과, 홈페이지 총 접속건수 447,853건 및 총 응모건수 78,496건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하에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남양주시,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신도시 급(330만㎡ 이상) 5곳 및 과천시,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서초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3곳, 총 8곳에 ...
  • [차관동정] 김경욱 2차관`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해야” [일반] 2019.11.19 00:27:51
    [일반/홍보담당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노조의 무기한 파업을 이틀 앞둔 11월 18일(월), 국토교통부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평상시에도 철도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이고 특히 20일 이후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논술, 수시 등 대학입학시험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 라며 비상수송대책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10월 경고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
  • 한-아세안` 스마트시티의 미래 함께 연다 [국토도시] 2019.11.19 00:27:52
    [국토도시/도시정책과`도시경제과]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협력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는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가 오는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시티로 연결되는 한-아세안’를 주제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페어는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기업 전시, ...
  •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항공] 2019.11.19 00:27:53
    [항공/항공관제국`항공교통과] 부산지방항공청(청장 장만희)은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연평균 12,000회)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 최근 1...
  • 19일 심포지엄서 해안 · 내륙권 경제발전 머리 맞댄다 [일반] 2019.11.19 00:27:54
    [일반/기획총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월 19일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안 및 내륙권의 효율적인 발전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발전정책 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20→’30)에 맞추어 특별법 취지 실현을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실효성 있는 발전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해안내륙권의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변경 추진 사례, 지역 간 연계협력형 실행계획, 국가관광도로 법제화 방안 연구성과 등...
  •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 [항공] 2019.11.18 00:27:39
    [항공/항공보안과]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월)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수)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
  • 전국 10개 혁신도시 최초로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됩니다. [국토도시] 2019.11.18 00:27:40
    [국토도시/혁신도시산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하여 12일 혁신도시 최초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 조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강원도에 설립허가를 하였다. 지원센터는 정부...
  • 우리 손으로 꾸미는 3차원 세상 18일부터 「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 [주택토지] 2019.11.18 00:27:41
    [주택토지/공간정보진흥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3주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수곤) 주관하는「우리 손으로 꾸미는 3차원 세상, 브이월드 3D 모델링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간정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을 기획하여 추진해왔다 * (’15년~’18년) 브이월드 활용 우수 콘텐츠 공모전, (’16년~’19년) 공간정보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이번 공모전은 ...
  •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국토도시] 2019.11.18 00:27:42
    [국토도시/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8일(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부는 지난 10월 박선호 제1차관이 주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 이를 상정하였다. * (규제혁신심의회)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 ...
  • [차관동정] 박선호 1차관` “우수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알리는 특별한 기회 될 것” [일반] 2019.11.16 00:27:41
    [일반/홍보담당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5일(금)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행사가 열리는 부산을 방문하여 행사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 현장을 방문해 행사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행사기간 중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 ‘스마트 로봇도시’, ‘물특화 도시’, ‘가상현실 기술이 융합된 증강도시‘의 3대 플랫폼 ...
  • [설명]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따른 운행중지 열차에 대한 예매 취소 관련 [도로철도] 2019.11.16 00:27:42
    [도로철도/철도운영과] 철도공사 노조가 11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11월 14일부터 운행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앱 공지 및 개별 안내문자 발송을 통하여 대국민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11월 18일 부터는 국민 혼란이 없도록 TV(YTN) 자막 및 광역전철 전광판 등을 통해 일부 열차 운행중지 사실을 알리고, 모바일 승차권에도 운행 중지사실을 표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사 관계자는 미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등을 통해 열차운행...
  • [차관동정] 김경욱 2차관` 15일 사당역 찾아 미세먼지 대응 실태점검 ‘계절관리제’ 시행 앞서 합동 모의훈련 실시 [일반] 2019.11.16 00:27:43
    [일반/홍보담당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5일(금), 지하철 사당역을 방문하여직접 대합실과 승강장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점검하고,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조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 공기 조화 설비(공기 환기, 냉·난방 등 조절 설비)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12월부터 처음 도입되는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점검으로, 범정부 합동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당일(11.15)에 실시되었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계절관리 시즌,...
  • [동정] 최기주 대광위원장`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일반] 2019.11.16 00:27:45
    [일반/홍보담당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철도 및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교통연결성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10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지난 2009년 시작된 이래 한-아세안 회원국 간 교통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교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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